서울시,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른 효과

 

 

 

안녕하세요. 

부동산파는남자 박준선입니다.

 

 

 

 

서울시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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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중

'8만호 주택 추가공급' 실현을 위한 방안입니다.

 

당시 시는 도심과 역세권 용적률을 완화해 

2022년까지 1만68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에 

주거 비율을 높여 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정된 내용은 2022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만 운영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정된 조례의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서울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주민 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비를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조례가 압구정이나 여의도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업.준주거지역 별로 

어떻게 적용해 운영할 것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업지역 내 약 1만2,400가구, 

준주거지역 내 약 4,400가구 등 

총 1만6,800가구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하여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리해보면,

 

(1)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400%->600%로 완화.

 

(2)준주거지역 주거 용적률

400%->500%로 완화.

 

(3)상업지역 주상복합 비주거 

의무비율 30%->20%로 완화.

 

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으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될까요?

 

 

서울시가 말하는 이번 조치의 취지는 

도심내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개발할 수는 없기때문에 

규제 완화로 민간 주택 개발을 유도해서

주택 공급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죠.

 

 

 

 

 

단지 주택 공급량만 

늘릴 수 있을까요?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전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새로운 이윤은 부동산 개발을 

일으킬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호재는 

기대심리를 높여 

정상적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투기세력이 발생하고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또한 주택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까지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정화 될때 까지는 

계속해서 가격 상승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번 서울시의 규제완화조치는

단기적으로는 지가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여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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